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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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발의

남인순 의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 작업을 통해 법률안 입안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 명문화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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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 2026 아시아 빈민대회(10/16~17)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가 등장하는 시대.세계의 부는 소수에게 더욱 빠르게 쌓이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


제목 날짜
빈곤정책 [성명]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K자 양극화 해소’ 아닌 ‘K자 양극화 방치’다 2026-07-28 
빈곤정책 [성명]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6-07-28 
빈곤정책 [칼럼] 복지기준선 결정하는 중생보위, 수급당사자는 왜 빠져있나 2026-07-27 
건강정책 [성명]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2026-07-27 
빈곤정책 [성명] 보건복지부는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사과하고, 지금 당장 현실화에 나서라 2026-07-26 
돌봄정책 [봄봄클럽] 지역사회 돌봄, 어떻게 가능할까 2026-07-24 
연금정책 [성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쇄신 대책 마련하라 2026-07-24 
빈곤정책 [카드뉴스] 복지 제도의 출발점, 기준중위소득 왜 중요할까요? 2026-07-24 
건강정책 [기자회견]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전액을 신규 순증액 편성하라! 2026-07-24 
빈곤정책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07-24 
건강정책 [논평] 의료 영리화의 다른 이름인 ‘AI 기본의료’, 공수표에 불과한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2026-07-23 
건강정책 [논평] 인프라 확충 빠진 ‘공공의료 강화’는 형용모순, 민간중심 개편 넘어 구체적 인프라 확충계획 제시해야 2026-07-23 
아동가족정책 [공동성명]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조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합니다 2026-07-21 
빈곤정책 [논평]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자의적 산정 아닌 실측치에 기반해야 2026-07-20 
건강정책 [성명] 정부는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복지의 대대적 확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2026-07-16 
돌봄정책 [돌봄리포트] 아빠들의 자녀 돌봄 현황과 돌볼 권리 지원을 위한 대안 2026-07-14 
일반(sw) [토론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2026-07-01 
빈곤정책 [기자회견]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2026-06-29 
돌봄정책 [봄봄클럽] 돌봄토크 : 연대와 돌봄, 가족을 구성할 권리 2026-06-25 
건강정책 [성명] 윤석열 탄핵 반대 친윤 인사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중단하라 2026-06-23 
건강정책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와 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