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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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클럽] 무비토크 : 모두가 노인이 된다

한 달에 딱 한 번, 돌봄을 이야기하는 만남.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5월의 봄봄클럽은 <모두가 노인이 된다> 무비토크로 찾아갑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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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제목 날짜
연금정책 [성명]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26-02-24 
건강정책 [공동논평] 약가제도 개편, ‘일시 보류’를 넘어 ‘사회적 논의 방안’ 마련해야 2026-02-24 
돌봄정책 [기자회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 2026-02-23 
건강정책 [기자회견]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도,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2026-02-13 
건강정책 [긴급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2026-02-12 
건강정책 [토론회]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2026-02-11 
복지국가 돌봄을 권리로! 돌봄기본법 QnA 🔍 2026-02-04 
복지국가 🧩 참여연대 돌봄권 운동 한눈에 👀 2026-02-04 
건강정책 [의견서] 참여연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6-02-02 
건강정책 [논평] 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2026-01-30 
건강정책 [논평] 지역의사제는 ‘가짜 지방의대’ 배불리기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백년대계여야 한다 2026-01-30 
연금정책 [토론회]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2026-01-29 
건강정책 [논평] 내란 수괴 윤석열이 시도했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다 2026-01-26 
건강정책 [결의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 ‘시장’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공의료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며 모든 이들의 삶을 위한 기초다 2026-01-26 
사회복지전달체계 [보도자료] 서울시 공공돌봄 공청회 답변에 대한 서사원 공대위 입장 2026-01-23 
사회복지전달체계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1인시위 진행 2026-01-13 
연금정책 [성명]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 MBK 김병주와 김광일을 즉각 구속하라 2026-01-08 
건강정책 [공동성명] 윤석열식 신자유주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6-01-08 
연금정책 [초대] 2026 연금행동 동계 연금학교 (1/27~28) 2026-01-05 
건강정책 [성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2025-12-29 
건강정책 [성명]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