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봄봄클럽] 무비토크 : 모두가 노인이 된다

한 달에 딱 한 번, 돌봄을 이야기하는 만남.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5월의 봄봄클럽은 <모두가 노인이 된다> 무비토크로 찾아갑니다! 수술 […]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제목 날짜
연금정책 [학술제] 2025 연금행동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개최 2025-12-22 
칼럼(sw) [칼럼] ‘돌봄 정의’ 법적 근간, 돌봄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2025-12-17 
건강정책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025-12-16 
복지국가 [포럼] 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2025-12-15 
연금정책 [논평] 김성주 새 이사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 2025-12-14 
빈곤정책 [공지] 2025 홈리스 추모기간(12.15~22) 2025-12-12 
건강정책 [성명]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 2025-12-11 
칼럼(sw) [칼럼] 서울특별시에 특별히 없는 것, 사회서비스원 2025-12-11 
빈곤정책 [공동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2025-12-10 
빈곤정책 [성명] 간주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2025-12-09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2025-12-09 
복지예산 [공동성명] 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 2025-12-08 
빈곤정책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 2025-12-05 
건강정책 [성명] 의료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5-12-04 
연금정책 [논평] 도로 깎여나간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예산안,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2025-12-04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2025-12-03 
칼럼(sw) [칼럼] 돌봄의 권리, 헌법에 새겨야 할 이유 2025-12-03 
기타(sw) [라운드테이블]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평가와 진단 2025-11-28 
건강정책 [기자회견]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11-27 
빈곤정책 [성명] 격차 해소 실패의 반성없이 또 다시 밀실에서 추진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규탄한다 2025-11-25 
건강정책 [성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다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