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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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클럽] 무비토크 : 모두가 노인이 된다

한 달에 딱 한 번, 돌봄을 이야기하는 만남.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5월의 봄봄클럽은 <모두가 노인이 된다> 무비토크로 찾아갑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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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제목 날짜
빈곤정책 [발간] 2026 복지권리 안내수첩 2026-03-30 
건강정책 [성명]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03-30 
돌봄정책 [기자회견]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권 보장하라! 2026-03-26 
돌봄정책 [봄봄클럽] 북토크 :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2026-03-25 
건강정책 [기자회견]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한다 2026-03-24 
아동가족정책 [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정한 대안인가? 2026-03-23 
기타(sw) [의견서]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2026-03-16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④] 소위 ‘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2026-03-16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③] 퇴직연금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무슨 차이일까? 2026-03-12 
연금정책 [논평]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2026-03-12 
연금정책 [성명] 보건복지부는 윤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 중단하고 노동계 추천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즉각 임명하라 2026-03-11 
아동가족정책 [공동성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2026-03-10 
돌봄정책 [초대] 봄봄클럽에서 돌봄이야기 나누어요 2026-03-10 
돌봄정책 [서명] 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6-03-06 
아동가족정책 [논평]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니라 피해회복 지원 및 통합적 예방·회복시스템 강화가 답이다 2026-03-06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②] 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 무슨 차이일까? 2026-03-06 
돌봄정책 [논평]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전면 시행 앞두고 구체적 정책의지 확인할 수 없어 2026-03-05 
연금정책 [논평]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신뢰 제고와 공적연금 강화의 발판되어야 2026-03-04 
칼럼(sw) [칼럼]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 지난 과제인가? 2026-02-27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①]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2026-02-27 
빈곤정책 [추모제]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