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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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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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공수처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수처 조직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2026-08-27 
사법개혁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6-08-27 
검찰개혁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2026-08-27 
사법개혁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26-08-27 
법원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법관의 법조경력 확대 2026-08-27 
검찰개혁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공소청·중수청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한 조직 및 직제 개편 2026-08-27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성과와 한계 동시에 남긴 권창영 종합특검 2026-08-24 
법원개혁 [논평] 대법관 제청 파행 사태 수습해야 2026-08-20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청 ‘간판갈이’ 막으려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맞춘 직제·인력 재편 필수 2026-08-18 
검찰개혁 [답변공개] D-50 공소청 조직 개편 계획 질의에, “협의 중”이라며 전부 비공개한 검찰과 법무부 2026-08-13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중수청법 하위법령안, 검찰 답습 우려 조항 고쳐야 2026-08-11 
법원헌재인사 [성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즉시 제청하라 2026-08-03 
판결/결정 [판결비평] 알고리즘 뒤에 숨은 사용자, 라이더는 ‘노동자’다 2026-08-03 
검찰개혁 [논평]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안착 위해 후속 논의 서둘러야 2026-07-30 
검찰개혁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2026-07-27 
판결/결정 [판결비평]  ‘채 상병 사망사건’은 ‘임성근의 권력남용 사건’이다 2026-07-20 
검찰개혁 [성명] 검찰의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026-07-16 
검찰개혁 [논평] 형사사법체계 개혁 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해야 2026-07-15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문제적 조항 여전한 중수청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반드시 수정돼야 2026-07-15 
검찰개혁 [모집]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 끝? 끝이 아닌 시민집담회 🗣️ 2026-07-09 
판결/결정 [판결비평]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