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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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2026-05-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2026-05-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개질의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	2026-04-28
표현의자유	[논평] 표현의자유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서둘러야	2026-04-14
기후위기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2026-04-14
자료집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04-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2026-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2026-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서명 전달	2026-03-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환영한다	2026-03-13
서명하기	[서명캠페인]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2026-03-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2026-03-03
국회	[논평] 국민투표법 수정해 본회의 처리해야	2026-02-27
집회시위	[논평] ‘옥외집회 미신고 일률적 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당연	2026-0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2026-02-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진정서제출]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2026-02-11
집회시위	[의견서]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대통령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2026-0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간담회]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림]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법적 근거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	2026-01-30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6-01-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