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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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클럽] 토크 :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

지난 4월 22일 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의 봄봄클럽은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로 육아에 대해 고민하는 아빠엄마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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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4/28,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과 같은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연령의 […]


제목 날짜
아동가족정책 [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정한 대안인가? 2026-03-23 
기타(sw) [의견서]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2026-03-16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④] 소위 ‘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2026-03-16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③] 퇴직연금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무슨 차이일까? 2026-03-12 
연금정책 [논평]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2026-03-12 
연금정책 [성명] 보건복지부는 윤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 중단하고 노동계 추천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즉각 임명하라 2026-03-11 
아동가족정책 [공동성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2026-03-10 
돌봄정책 [초대] 봄봄클럽에서 돌봄이야기 나누어요 2026-03-10 
돌봄정책 [서명] 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6-03-06 
아동가족정책 [논평]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니라 피해회복 지원 및 통합적 예방·회복시스템 강화가 답이다 2026-03-06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②] 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 무슨 차이일까? 2026-03-06 
돌봄정책 [논평]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전면 시행 앞두고 구체적 정책의지 확인할 수 없어 2026-03-05 
연금정책 [논평]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신뢰 제고와 공적연금 강화의 발판되어야 2026-03-04 
칼럼(sw) [칼럼]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 지난 과제인가? 2026-02-27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①]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2026-02-27 
빈곤정책 [추모제]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2026-02-26 
연금정책 [성명]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26-02-24 
건강정책 [공동논평] 약가제도 개편, ‘일시 보류’를 넘어 ‘사회적 논의 방안’ 마련해야 2026-02-24 
돌봄정책 [기자회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 2026-02-23 
건강정책 [기자회견]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도,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2026-02-13 
건강정책 [긴급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