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ta) - 참여연대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②]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오는 7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2일 2차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논의한다.

자료집 2026-07-02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오는 7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한다.

자료집 2026-06-23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전체 기타(ta) (87) 소개(ta) (5) 일반(ta) (50) 재정정책 (188) 조세정의 (832) 칼럼(ta) (26)	제목	날짜
조세정의	[금투소득세 연속기고 5] 용납 어려운 과세 특혜, 정치 불신 조장할 것	2024-11-25
조세정의	[금투소득세 연속기고 4] 금투세 좌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2024-11-22
조세정의	[금투소득세 연속기고 2] 폐지 동조 민주당, 부자감세 맞서 싸울 수 있겠나	2024-11-19
조세정의	[금투소득세 연속기고 1] 후진적 금융세제는 어쩌겠다는 건가	2024-11-14
칼럼(ta)	[기고] 종부세는 정말 나쁜 세금인가?	2024-07-31
칼럼(ta)	[기고]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2015-11-24
칼럼(ta)	[기고문]정부의 가계소득 늘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2015-01-22
칼럼(ta)	[칼럼] ‘세금잔치’, 끝내야 한다	2012-12-06
칼럼(ta)	[칼럼] 부자감세 철회 검토 없던 일? 한나라당, 내 그럴 줄 알았다	2010-10-27
칼럼(ta)	[칼럼] 참을 수 없는 조세정책의 가벼움	2010-03-11
칼럼(ta)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2009-12-24
칼럼(ta)	[시민경제교실]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2008-08-27
칼럼(ta)	<통인동窓>삼성공화국과 탈세문제	2007-11-15
칼럼(ta)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07-11-06
칼럼(ta)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2006-06-02
칼럼(ta)	[기고] 불법정치자금 과세가 목적인가, 면죄부 발부가 목적인가	2004-12-15
칼럼(ta)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2004-10-04
칼럼(ta)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2004-09-07
칼럼(ta)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2004-08-16
칼럼(ta)	<안국동窓> 강남구의회의 망동과 개혁의 중요성	2004-05-06
칼럼(ta)	[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200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