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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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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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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2-09-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022-07-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2022-07-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2022-07-24 
자료집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07-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2022-07-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내 얼굴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AI개발 학습용으로 썼는지 알려줄 수 없다? 2022-05-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육, 건강, 군사, 치안…을 AI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2-05-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2022-04-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2022-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2022-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대 대선 주요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2022-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 2022-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2022-0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감사청구]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2-0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님들, 정보인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022-01-18 
자료집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2022-0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처리자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안 함께 논의하라 2022-01-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돌아오는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