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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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1호] 사법감시를 내면서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사법감시에 바란다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사법감시센터 활동일지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사법을 모니터한다 | 1995-10-02 |
| 사법감시紙 | [01호]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199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