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
|
제목 | 날짜 |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순례 1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1996-04-30 |
| 사법감시紙 | 격월간 <사법감시> 4호 발행 | 1996-04-17 |
| 사법감시紙 | [04호] 특수학교 설립반대 집단이기주의에 사법부의 경종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21억짜리 떡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성폭행 항거, 흉기로 상해치사 "무죄"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사법권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법조인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검사임용,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 잊지 못할 판사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12.12, 5.18 재판의 공개를 다시 촉구한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헌재 위헌판결에 관련법 개정조치 없어 법치원칙에 위배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 199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