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
|
제목 | 날짜 |
|---|---|---|
| 사법감시紙 | [06호]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네르바」제 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30 |
| 사법감시紙 |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 1996-06-24 |
| 사법감시紙 | [05호]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남부지원 스케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염치없는 발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또 하나의 견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 줄이야…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미래지향의 검찰을 기대하며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순례 1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 199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