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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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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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기관 |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 2010-11-08 |
| 사정기관 |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 2010-11-03 |
| 사정기관 |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 2010-11-01 |
| 사정기관 | [2010 국감-행안위②] 음향대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 2010-10-08 |
| 사정기관 | [2010국감-행안위①] 공무원의 심각한 권리남용 사례 지적 잇따라 | 2010-10-06 |
| 사정기관 | [2010국감-정무위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 핵심증인들은 출석 안해 | 2010-10-05 |
| 사정기관 | 민간사찰,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어 | 2010-09-08 |
| 사정기관 | ‘꼬리자르기’로 귀결된 검찰의 불법민간사찰 수사 | 2010-08-11 |
| 사정기관 |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 2010-07-23 |
| 사정기관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엄벌에 처하라! | 2010-07-16 |
| 사정기관 |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 기자회견 | 2010-07-07 |
| 사정기관 |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 2010-07-06 |
| 사정기관 |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 2010-06-30 |
| 사정기관 |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 2010-06-25 |
| 사정기관 |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 2010-01-28 |
| 사정기관 |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 2009-09-30 |
| 사정기관 | 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9-09-22 |
| 사정기관 |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민간사찰 전모 밝혀야 | 2009-09-17 |
| 사정기관 |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 2009-09-17 |
| 사정기관 | [공동토론회] 광화문광장 개장 한 달, 과연 공공의 공간인가? 서울시의 사유지인가? | 2009-08-31 |
| 사정기관 |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 2009-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