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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관련 문제적 언행💢 25명은 누구?

12·3 내란 관련 6.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 2026.05.21. 12·3 내란 관련6.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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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제목 날짜
사정기관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2012-08-26 
사정기관 [논평]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2-08-24 
사정기관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2012-08-14 
사정기관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공개질의 2012-07-24 
사정기관 [논평]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2012-07-17 
사정기관 [성명]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윗선’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2012-07-03 
사정기관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2-06-21 
사정기관 6/21(목)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2-06-18 
사정기관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검찰 재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2-06-14 
사정기관 [논평] 이제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2012-06-13 
사정기관 [기자회견]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요구 2012-05-31 
사정기관 [기자회견] 불법사찰..권재진 정정길 소환 수사촉구 2012-05-24 
사정기관 [기자회견] 대통령이 직접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2-05-17 
사정기관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2-05-16 
사정기관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윗선 밝혀내야 2012-05-15 
사정기관 검찰은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해야 2012-04-26 
사정기관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2-04-20 
사정기관 [항의서한] 언론장악ㆍ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2012-04-06 
사정기관 [기고] 어느 날 들이닥친 공권력, 내 삶을 짓밟아 버렸다 2012-04-06 
사정기관 4/4(수) 7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규탄” 국민 촛불 2012-04-04 
사정기관 [시국선언] “한국판 워터게이트, 이대통령이 먼저 진실 밝혀야”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