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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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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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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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논평]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다시 상영해야 2013-09-11 
집회시위 [논평]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 최소 100미터? 2013-08-28 
공익소송 [공개토론회]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2013-08-23 
기타(pi) [보도자료]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심판청구 2013-07-26 
표현의자유 [포럼]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필요한가요? 2013-07-18 
표현의자유 [논평] 국정원은 직원 앞세워 민형사소송으로 여론 견제 말아야 2013-07-10 
표현의자유 [성명]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 편집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2013-07-04 
표현의자유 [논평] 한국일보 직장폐쇄, YTN과 MBC의 국정원 관련 방송 중단 규탄 2013-06-28 
표현의자유 [논평] 아쉬움이 남는 모욕죄 합헌결정 2013-06-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경찰 이통사간 통신내역 요청제공 전산화 우려스럽다 2013-06-17 
표현의자유 [토론회]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2013-06-05 
표현의자유 [대통령께드리는편지] 국민입막음소송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2013-05-0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2013-05-02 
표현의자유 [논평]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 2013-04-19 
표현의자유 [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3-04-16 
표현의자유 [기자간담회] 이통3사 이용자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현황 미공개 진정 및 손배소 제기 2013-04-15 
표현의자유 [토론회]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2013-04-15 
표현의자유 [논평]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 2013-04-12 
표현의자유 [논평] ‘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임없다’는 서울고법판결 환영 2013-04-09 
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2013-04-05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 헌법소원 제기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