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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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기고]한국 시청자 얕잡아보는 ‘방송심의규정’	2014-01-21
표현의자유	[논평]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판결 환영	2014-01-17
표현의자유	[기고] 위헌적 규정…통신심의, 이대로 안녕한가?	2014-01-15
표현의자유	[논평] 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2014-01-14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통신 심의규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14-01-0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2013-12-26
표현의자유	[논평] 손석희<뉴스9>중징계? 위원님들, 심의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2013-12-20
정책자료	[의견서] 통신심의규정,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2013-12-18
표현의자유	[일일피케팅] 통신심의규정 헌법에 맞게 개정하라! 요구 피켓팅	2013-12-16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제기]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 뿔났다!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헌이다	2013-12-04
표현의자유	“응답하라, 정부3.0” UN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지지를 촉구함	2013-11-28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박정희,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정성 위반?	2013-1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주경복 교수 7년치 이메일압수수색 국가 배상 확정	2013-11-22
표현의자유	[후기] ‘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말까요? ‘모의통신심의 위원으로 참가해 보니	2013-10-25
표현의자유	[모의통신심의] 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 말까요? 시민이 직접 심의해요	2013-10-18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놀면서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나흘	2013-10-08
공익소송	[보도자료] 시각장애인도 대한항공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3-10-04
표현의자유	[논평]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2013-10-01
집회시위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2013-09-26
표현의자유	[논평]방통위,<백년전쟁>방송한 RTV에 대한 징계명령 취소해야	201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