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
[봄봄클럽] 토크 :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

지난 4월 22일 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의 봄봄클럽은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로 육아에 대해 고민하는 아빠엄마들과 […]


제목 날짜
건강정책 [성명]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 2025-11-19 
연금정책 [좌담회]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5-11-18 
연금정책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의결을 환영한다 2025-11-13 
건강정책 [성명] 정부·여당의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운영 계획, 영리 플랫폼과 병행한다면 비판을 우회하려는 눈가림일 뿐 2025-11-13 
건강정책 [성명]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약속을 지켜라 2025-11-12 
건강정책 [공동성명]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해야 2025-11-12 
복지예산 [성명] 국회는 돌봄·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 위한 예산 적극 확보하라 2025-11-10 
건강정책 [성명] 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5-11-07 
건강정책 [성명]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25-11-07 
복지예산 [토론회]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2025-11-05 
건강정책 [토론회]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2025-11-04 
복지예산 [공동성명]「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 2025-11-03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2025-11-03 
복지국가 ✨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2025-11-01 
복지국가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2025 돌봄행진👣👣 2025-10-31 
연금정책 [기자회견] 시민들이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자질과 요건 발표 2025-10-30 
복지국가 [기자회견]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2025-10-28 
건강정책 [의견서] 영리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2025-10-27 
사회복지전달체계 [공청회] 🌿서울시 공공돌봄서비스의 나아갈 방향🌿 2025-10-24 
복지국가 [함께해요] 2025 국제돌봄의날 행사 (돌봄주간 : 10.27~11.1) 2025-10-22 
빈곤정책 [성명]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