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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관련 문제적 언행💢 25명은 누구?

12·3 내란 관련 6.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 2026.05.21. 12·3 내란 관련6.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

2026지방선거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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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내란/퇴진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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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논평] 국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하다 2023-02-08 
10.29이태원참사 책임있는 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요구한다 2022-12-29 
10.29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 개최 2022-12-19 
10.29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2022-12-08 
10.29이태원참사 참여연대 ·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2022-12-01 
10.29이태원참사 [성명]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하고, 이상민 경질하라 2022-11-22 
10.29이태원참사 [논평] 국가안전 TF단장에 이상민, 가당치 않다 2022-11-15 
관료감시 [성명] 한 총리, 권익위 지침에 따라 민간경력 다시 제출하고 공개하라 2022-07-07 
관료감시 [성명] 인사검증 명분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 반대한다 2022-05-31 
공직윤리 [논평] 디스플레이기업 사외이사와 관련 산업 관장하는 장관직은 명백한 이해충돌 2022-04-19 
공직윤리 [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2022-04-19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 해소없이 국무총리⋅장관 임명 안돼 2022-04-15 
공직윤리 [논평] 한덕수 총리 후보, ‘사적이해관계자’ 김앤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2022-04-06 
공직윤리 [논평] 재산공개가 끝? 2022-03-30 
공직윤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2021-10-20 
관료감시 [종합] 고위 관료들의 철밥통 감시가 필요해요! 2021-10-14 
관료감시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2021-10-12 
관료감시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2021-10-05 
관료감시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①]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직무감찰, 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2021-10-04 
관료감시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2020-08-03 
관료감시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