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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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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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제목 날짜
검찰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1999-06-28 
검찰개혁 [토론회]”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1999-04-29 
검찰개혁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1999-02-04 
검찰개혁 김대중정부 1년 검찰평가 토론회 자료집 1999-01-09 
검찰개혁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1997-06-17 
검찰개혁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97-05-07 
검찰개혁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개정청원 1996-11-11 
검찰개혁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1996-10-12 
검찰개혁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안” 개최 1996-06-28 
검찰개혁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1995-11-25 
검찰개혁 5.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1995-07-25 
검찰개혁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개최 199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