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사법감시의 시작,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 수강생 후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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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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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유죄 판례’ 보다 힘센 ‘재벌 항변’ | 2005-06-30 |
| 검찰개혁 | 정계치던 칼 ‘경제권력’엔 뭉툭, ‘대선자금’총수 조사조차 안해 | 2005-06-29 |
| 검찰개혁 | 정부의 공수처법안, 야당의 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에 제출 | 2005-04-15 |
| 검찰개혁 | 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 2005-04-06 |
| 검찰개혁 | 왜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 하는가! | 2004-11-03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입법청원 | 2004-10-27 |
| 검찰개혁 | 고비처 설립 공약은 어디로 갔나 | 2004-08-24 |
| 검찰개혁 |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 2004-07-13 |
| 검찰개혁 | “검찰의 과잉 권한 조정도 포함되어야” | 2004-07-08 |
| 검찰개혁 |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 2004-06-30 |
| 검찰개혁 |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 2004-06-17 |
| 검찰개혁 |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자료 | 2004-06-08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요약본 | 2003-03-27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1부(검찰인사) | 2003-03-27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3부(제도개혁) | 2003-03-27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4부(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 2003-03-27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2부(주요사건) | 2003-03-27 |
| 검찰개혁 | [토론회]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 2003-03-20 |
| 검찰개혁 |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방안은 또다른 외압의 통로 | 2003-03-19 |
| 검찰개혁 |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 2003-02-26 |
| 검찰개혁 | [성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 200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