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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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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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국민의 정부 3년 검찰 평가 토론회 자료집 | 2000-11-29 |
| 검찰개혁 | 검찰개혁 촉구 집회 | 2000-11-24 |
| 검찰개혁 | [성명]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2000-11-24 |
| 검찰개혁 | 시대착오적인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 즉각 중단하라 | 2000-11-23 |
| 검찰개혁 | 사정을 위해서도 검찰 개혁이 먼저이다. | 2000-11-22 |
| 검찰개혁 | 결국 정치적으로 봉합되고 만 특검제 | 1999-09-21 |
| 검찰개혁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 1999-06-28 |
| 검찰개혁 | [토론회]”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 1999-04-29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 1999-02-04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1년 검찰평가 토론회 자료집 | 1999-01-09 |
| 검찰개혁 |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1997-06-17 |
| 검찰개혁 |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 1997-05-07 |
| 검찰개혁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1-11 |
| 검찰개혁 |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 1996-10-12 |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안” 개최 | 1996-06-28 |
| 검찰개혁 |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 1995-11-25 |
| 검찰개혁 | 5.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 1995-07-25 |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개최 | 199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