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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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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기타(jw)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1997-01-30 
기타(jw)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6-11-28 
기타(jw) 일관된 불구속 재판원칙 적용을 기대합니다 1996-11-27 
기타(jw) 불법구금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촉구한다. 1996-11-25 
기타(jw) [의견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송 1996-10-23 
기타(jw)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월례포럼 “사법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방향” 개최 1996-10-21 
기타(jw) [성명]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거부에 대한 성명 발표 1996-10-10 
기타(jw) 안경환. 박원순.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 바른법을 생각하며 1996-01-29 
기타(jw) [의견서] 검찰,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1996-01-27 
기타(j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1995-12-11 
기타(jw)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1995-12-02 
기타(jw) 제3회 열린법정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 사건” 개최 1995-06-29 
기타(jw) 제2회 열린법정 “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개최 1995-06-12 
기타(jw) [토론회] 사법 100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1995-06-08 
기타(jw) <법원사>에 대한 서평회 개최 1995-05-15 
기타(jw)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199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