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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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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기타(jw) [성명] 8.15 사면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8-14 
기타(jw) [토론회] 사법개혁연대회의 1차토론회 “법조인양성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00-08-01 
기타(jw) [보도자료] 사법시험법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발표 2000-07-01 
기타(jw) [성명]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공전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6-29 
기타(jw) [토론회]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 개최 2000-05-01 
기타(jw) [보도자료] 수원지법 형사제1부 장상익판사에게 증인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를 항의하는 질의서 발송 2000-05-01 
기타(jw) [보도자료] 민사소송법 및 집행법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00-05-01 
기타(jw) [보도자료] 현대전자주가조작대책회의 관련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에 문책 요구 2000-03-30 
기타(jw) [토론회] 특별검사제 성과와 개선방향 토론회 2000-02-01 
기타(jw) [소송]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2000-01-01 
기타(jw) [성명]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1999-12-29 
기타(jw) [성명]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1999-12-20 
기타(jw) [토론회] 사개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토론회 개최 1999-12-03 
기타(jw) [성명] 시대착오적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1999-11-29 
기타(jw) [성명] 임박한 사법개혁추진위 종합보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1999-11-22 
기타(jw) [기자회견] 이종남감사원장 임명동의 국회 부표 촉구 긴급기자회견 1999-09-20 
기타(jw) [보도자료] 신임 이종남 감사원장 및 최종영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 의견서 발표 1999-09-18 
기타(jw) [보도자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9-09-08 
기타(jw) 김현철씨 사면 불가, 준법서약 폐지 1999-07-30 
기타(jw)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1999-07-28 
기타(jw) [성명] 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