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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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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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토론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 | 1999-06-19 |
| 기타(jw) | [성명]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5-26 |
| 기타(jw) | [성명]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5-04 |
| 기타(jw) | [토론회]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1999-03-02 |
| 기타(jw) | [성명]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촉구 견해 지지 논평 발표 | 1999-02-12 |
| 기타(jw) | [성명] 검찰총장 및 수뇌부 퇴진, 검찰개혁 단행 촉구 집회ㆍ성명 발표 | 1999-01-28 |
| 기타(jw) | [성명] 검찰 총장 사퇴 촉구 | 1999-01-27 |
| 기타(jw) | [성명] 심재륜 대구고검장 결단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1-27 |
| 기타(jw) | [성명]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 처리 촉구 입장 발표 | 1999-01-25 |
| 기타(jw) | [성명] 연이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 논평 발표 | 1999-01-13 |
| 기타(jw) |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대해 재항고 | 1998-12-30 |
| 기타(jw) | [성명] 경찰의 주요인사 사찰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12-15 |
| 기타(jw) | [성명] 사법시험 정원동결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11-06 |
| 기타(jw) |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 1998-10-12 |
| 기타(jw) | [성명] 난동 검찰수사관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 1998-09-29 |
| 기타(jw) | [성명] 조무제 신임대법관임명 관련 논평 발표 | 1998-08-05 |
| 기타(jw) | [성명] 재벌총수의 재산은닉 및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처벌 촉구 | 1998-06-20 |
| 기타(jw) | [성명]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 1998-05-08 |
| 기타(jw) | [성명] 검사수뢰의혹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 촉구 | 1998-04-25 |
| 기타(jw) | [성명] 검사장 인사에 관한 논평 발표 | 1998-03-20 |
| 기타(jw) | [성명] 수뢰판사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촉구 | 199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