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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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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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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2005-09-12 
법원헌재인사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2005-08-18 
법원헌재인사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개최 2005-07-27 
법원헌재인사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공동 발표회 2005-07-27 
법원헌재인사 신임 대법원장은 기존의 사법부 관행과 인적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되어야 2005-07-26 
법원헌재인사 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2005-07-20 
법원헌재인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2005-07-06 
법원헌재인사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2005-07-05 
법원헌재인사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 2005-07-04 
법원헌재인사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 2005-06-03 
법원헌재인사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2005-05-31 
법원헌재인사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5-05-26 
법원헌재인사 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대법관 진출 코스 2005-03-21 
법원헌재인사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2005-02-22 
법원헌재인사 개별인사 평가에 앞서, 서열 및 기수 위주의 인사관행의 극치를 보여 2005-01-20 
법원헌재인사 “다양한 대법관 구성, 또 다른 사법개혁의 출발” 2005-01-12 
법원헌재인사 ‘재판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법원의 떳떳하지못한 행동 2004-12-08 
법원헌재인사 “헌재 구성과 운영에 민주적 통제 절실” 2004-10-28 
법원헌재인사 민주적 정당성 없는 헌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틀에 묶어야 2004-10-28 
법원헌재인사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2004-10-04 
법원헌재인사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