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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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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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헌재인사 | 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 1997-03-20 |
| 법원헌재인사 | 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 1997-02-21 |
| 법원헌재인사 |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 1997-01-17 |
| 법원헌재인사 |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 1997-01-17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 1996-09-02 |
| 법원헌재인사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 1994-09-28 |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1994-09-12 |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 1994-09-08 |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