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
|
제목 | 날짜 |
|---|---|---|
| 법원헌재인사 | 김영란 대법관지명자 인사의견서 국회에 전달 | 2004-08-10 |
| 법원헌재인사 | 김영란 판사 최초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 | 2004-07-23 |
| 법원헌재인사 | [사법감시 모니터] 김용균 판사의 눈에 띄는 과거판결 | 2004-07-22 |
| 법원헌재인사 | 시민사회단체, 대법관 시민 후보 4명 추천 | 2004-07-08 |
| 법원헌재인사 | 4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 2004-07-08 |
| 법원헌재인사 |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2004-05-17 |
| 법원헌재인사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 2004-02-27 |
| 법원헌재인사 |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 2004-02-13 |
| 법원헌재인사 | [보도자료]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 2004-02-12 |
| 법원헌재인사 |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2003-09-04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 2003-08-19 |
| 법원헌재인사 | [성명]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주장에 대한 성명 | 2003-08-14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은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성(城)에 갇혀 있을 것인가 | 2003-08-13 |
| 법원헌재인사 |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 2003-08-01 |
| 법원헌재인사 |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 2003-07-18 |
| 법원헌재인사 | [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 2003-06-23 |
| 법원헌재인사 |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변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 시작 | 2003-06-18 |
| 법원헌재인사 | “개혁판사는 피라미드 상층부에 오를 수 없다” | 2003-05-26 |
| 법원헌재인사 | [토론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 자료집 | 2003-04-14 |
| 법원헌재인사 |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 2003-02-12 |
| 법원헌재인사 |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문 | 200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