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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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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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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법원헌재인사 [의견서]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2016-07-07 
법원헌재인사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5-08-20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2015-08-11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15-08-05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대법관 피천거인 7명에 대해 의견서 제출 2015-07-27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2015-07-03 
법원헌재인사 [진정서]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진정 2015-06-29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대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규정 폐지 요구해 2015-06-09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규정 삭제요청해야 2015-06-09 
법원헌재인사 [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2015-05-28 
법원헌재인사 [논평] 국민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5-05-06 
법원헌재인사 [논평]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적격자로 확인된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말아야 2015-05-06 
법원헌재인사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될 일 2015-04-22 
법원헌재인사 [논평]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부적격 재확인 해 2015-04-08 
법원헌재인사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고 박종철군의 형 박종부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브리핑 예정 2015-04-07 
법원헌재인사 [카드뉴스]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2015-04-06 
법원헌재인사 [면담] 참여연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 전해철 의원 면담 2015-04-02 
법원헌재인사 [면담요청]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면담 요청 2015-03-30 
법원헌재인사 [공동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반대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2015-03-26 
법원헌재인사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해 2015-03-11 
법원헌재인사 [논평]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