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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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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법원헌재인사 [1인시위]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 철회 촉구 1인 시위 2015-02-06 
법원헌재인사 [공동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2015-02-04 
법원헌재인사 [성명]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2015-02-03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달라” 2015-01-22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잘못된 대법관 후보 추천 2015-01-16 
법원헌재인사 [성명]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 2014-12-17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야 해 2014-11-19 
법원헌재인사 [논평] 다운계약서·부동산 투기 의혹 등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2014-08-28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관행 심각 2014-08-24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번에도 ‘사회적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2014-08-12 
법원헌재인사 [칼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규정들, 전면적으로 손봐야 2014-08-04 
법원헌재인사 [좌담회]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2014-05-15 
법원헌재인사 [칼럼] 지역법관제, 폐지가 능사인가 2014-05-12 
법원헌재인사 [칼럼] 대법관 인사 관행의 모순 2014-02-10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출 2014-01-22 
법원헌재인사 [논평] PD수첩과 용산참사사건 수사지휘자를 대법관후보로 추천하다니 2014-01-17 
법원헌재인사 [칼럼]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2013-04-16 
법원헌재인사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2013-04-05 
법원헌재인사 [칼럼] 긴급조치 위헌결정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헌법재판소장이어야 한다! 2013-04-01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2013-02-14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하라!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