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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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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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7호] 대법관 임명시 인준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미국의 대법관인준 청문회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1996-09-30 |
| 사법감시紙 | [06호]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회원순례 2-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 199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