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1/12)은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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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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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9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카드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햇빛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쟁송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김현철씨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요구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미국 현 '보수' 대법원의 '진보'적 판결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소수주주권 행사로 기업감시의 새로운 장을 연다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법원에 가보자 !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인터넷 상의 국내법령·판례 서비스 NetLaw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법률정보, PC통신을 통해 얻는다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노동판례에 대한 판례성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전교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8호]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 1997-03-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 1996-12-31 |
| 사법감시紙 | [07호]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 199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