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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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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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9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요구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미국 현 '보수' 대법원의 '진보'적 판결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소수주주권 행사로 기업감시의 새로운 장을 연다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법원에 가보자 !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인터넷 상의 국내법령·판례 서비스 NetLaw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법률정보, PC통신을 통해 얻는다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노동판례에 대한 판례성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전교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법원과 검찰, 대폭인사 전망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화제의 두 책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카드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8호]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 1997-03-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 1996-12-31 |
| 사법감시紙 |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사법통계의 허와 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 199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