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
|
제목 | 날짜 |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청부폭력사건 교사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논평 발표 | 2000-10-13 |
| 수사사건처리 |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나 | 1999-12-17 |
| 수사사건처리 | 특검제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1999-11-02 |
| 수사사건처리 | 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 1999-08-26 |
| 수사사건처리 |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 1999-07-21 |
| 수사사건처리 | 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 1999-04-01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에 신한국당 경선의 금품수수 시비에 대한 수사촉구 서한 | 1997-07-15 |
| 수사사건처리 | 신한국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 항의 성명 | 1996-10-04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수사사건처리 | [의견서] 박현수 변호사의 ‘검사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의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995-12-21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 1995-12-01 |
| 수사사건처리 |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 1995-11-16 |
| 수사사건처리 | 「보통사람」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 골고다로 가는가? | 1995-11-16 |
| 수사사건처리 | [고소고발]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 1995-10-24 |
| 수사사건처리 |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 1995-10-19 |
| 수사사건처리 | 긴급 토론회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개최 | 1995-07-24 |
| 수사사건처리 | [보도자료]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99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