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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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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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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의 야당 대선자금 수사, 공정성 담보해야 2022-10-24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2022-03-06 
수사사건처리 [논평]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2022-02-11 
수사사건처리 [논평]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2021-12-29 
수사사건처리 [논평]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2021-12-03 
수사사건처리 [논평]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2021-12-03 
수사사건처리 [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한다 2021-10-22 
수사사건처리 [답변공개] ‘라임’ 향응 수수 검사들 감찰 중? 오리무중! 2021-03-10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2021-03-08 
수사사건처리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2020-10-29 
수사사건처리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신규사건 등록! 2020-10-21 
수사사건처리 ‘검언유착’,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7-09 
수사사건처리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2020-07-01 
수사사건처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배당 지시는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2020-06-19 
수사사건처리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2020-06-03 
수사사건처리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2020-04-09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2020-04-02 
수사사건처리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2020-02-05 
수사사건처리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2019-08-29 
수사사건처리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9-06-10 
수사사건처리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