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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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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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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검찰개혁 막기위한 몸부림같은 수사결과 발표 2009-06-12 
수사사건처리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2009-06-03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④] 용산참사 사건 수사 2009-05-20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③] 촛불진압 경찰폭력 사건 수사 2009-05-15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②] ‘미네르바 박 모씨’ 수사 2009-05-14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했다 기소된 ‘안 감독’의 생각 2009-05-13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 2009-05-13 
수사사건처리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검찰의 속살을 보여준 25개의 주요 사건들 2009-03-25 
수사사건처리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해 2009-01-28 
수사사건처리 PD수첩 수사, 무혐의 종결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2008-12-29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2008-10-17 
수사사건처리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2008-10-09 
수사사건처리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2008-10-08 
수사사건처리 검찰은 ‘법률가집단’임을 포기하였는가? 2008-07-16 
수사사건처리 “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2008-07-10 
수사사건처리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2008-07-04 
수사사건처리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2008-07-01 
수사사건처리 이명박 정권하에서 또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가는 검찰 2008-05-28 
수사사건처리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검찰수사 무마로비 즉각 수사해야 2007-12-03 
수사사건처리 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 2007-11-30 
수사사건처리 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