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
|
제목 | 날짜 |
|---|---|---|
| 칼럼(jw) | [칼럼]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 2021-03-09 |
| 칼럼(jw) | [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 2018-02-22 |
| 칼럼(jw) | [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 2017-09-08 |
| 칼럼(jw) | [칼럼] 검찰의 위장술 | 2017-03-20 |
| 칼럼(jw) | [판결비평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2016-06-03 |
| 칼럼(jw) | [칼럼]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 2015-03-01 |
| 칼럼(jw) | [칼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 2014-09-04 |
| 칼럼(jw) | [칼럼]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 | 2012-12-06 |
| 칼럼(jw) | [칼럼] 벼랑 끝 검찰, 버려야 산다 | 2012-11-28 |
| 칼럼(jw) | 우린 이런 대법원 필요 없다 | 2012-06-05 |
| 칼럼(jw) |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2012-05-31 |
| 칼럼(jw)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대의기구가 아니다 | 2012-05-24 |
| 칼럼(jw) |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의 문제점 | 2012-05-24 |
| 칼럼(jw) |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결단 | 2012-05-14 |
| 칼럼(jw) | 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 2012-03-06 |
| 칼럼(jw) |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2012-03-05 |
| 칼럼(jw) |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 2012-02-20 |
| 칼럼(jw) | “그때 만일 지검장 직선제가 있었더라면” | 2012-02-09 |
| 칼럼(jw) | [칼럼] 다양성 충전이 필요한 대법원 | 2011-10-20 |
| 칼럼(jw) | [칼럼]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 포기했나 | 2011-08-24 |
| 칼럼(jw) | 어떤 사람이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나 | 201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