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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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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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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jw)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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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jw) [헌법특강2] 헌법은 카드포인트다 2009-12-08 
칼럼(jw) [헌법특강1] 유신헌법에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것은? 2009-11-27 
칼럼(jw)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인 두 의원께서 그래서야 됩니까?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