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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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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제목 날짜
칼럼(jw) [헌법이 죽어간다] 다시 가로막힌 헌법 2009-07-16 
칼럼(jw) [헌법이 죽어간다] 우리는 왜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지 못했을까 2009-07-15 
칼럼(jw)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만난 황 부장검사님께 2009-07-14 
칼럼(jw) [떼법은 없다 서평] 법은 다시 주인에게로 2009-03-24 
칼럼(jw) [통인동窓] 개천에서 용 난다? 2009-03-18 
칼럼(jw) [통인동窓]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2009-03-04 
칼럼(jw) [통인동窓] “법원, 너 마저…” 2009-02-27 
칼럼(jw) [통인동窓]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2009-02-26 
칼럼(jw) [이슈리포트] 논단 –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 2008-10-17 
칼럼(jw)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2008-08-18 
칼럼(jw) 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2008-07-09 
칼럼(jw) 변호사 ‘밥그릇’ 비판했던 법학 교수님들께 2008-05-30 
칼럼(jw)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2008-03-22 
칼럼(jw) <통인동창> 죄벌의 시녀가 된 사법부 2007-09-13 
칼럼(jw) <안국동窓> 연봉 2000만원대 변호사가 필요하다 2007-07-16 
칼럼(jw)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2007-05-17 
칼럼(jw) <안국동窓> 사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2007-02-01 
칼럼(jw)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2006-10-02 
칼럼(jw)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2006-09-27 
칼럼(jw) <안국동窓>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나라 2006-08-14 
칼럼(jw) <안국동窓>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 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