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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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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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jw) | [헌법이 죽어간다] 다시 가로막힌 헌법 | 2009-07-16 |
| 칼럼(jw) | [헌법이 죽어간다] 우리는 왜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지 못했을까 | 2009-07-15 |
| 칼럼(jw) |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만난 황 부장검사님께 | 2009-07-14 |
| 칼럼(jw) | [떼법은 없다 서평] 법은 다시 주인에게로 | 2009-03-24 |
| 칼럼(jw) | [통인동窓] 개천에서 용 난다? | 2009-03-18 |
| 칼럼(jw) | [통인동窓]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 2009-03-04 |
| 칼럼(jw) | [통인동窓] “법원, 너 마저…” | 2009-02-27 |
| 칼럼(jw) | [통인동窓]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 2009-02-26 |
| 칼럼(jw) | [이슈리포트] 논단 –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 | 2008-10-17 |
| 칼럼(jw) |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 2008-08-18 |
| 칼럼(jw) | 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 2008-07-09 |
| 칼럼(jw) | 변호사 ‘밥그릇’ 비판했던 법학 교수님들께 | 2008-05-30 |
| 칼럼(jw) |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 2008-03-22 |
| 칼럼(jw) | <통인동창> 죄벌의 시녀가 된 사법부 | 2007-09-13 |
| 칼럼(jw) | <안국동窓> 연봉 2000만원대 변호사가 필요하다 | 2007-07-16 |
| 칼럼(jw) |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 2007-05-17 |
| 칼럼(jw) | <안국동窓> 사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 2007-02-01 |
| 칼럼(jw) |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 2006-10-02 |
| 칼럼(jw) |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 2006-09-27 |
| 칼럼(jw) | <안국동窓>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나라 | 2006-08-14 |
| 칼럼(jw) | <안국동窓>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 | 200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