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판결/결정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판결/결정 [판결비평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2016-11-18 
판결/결정 [판결비평103]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2016-10-11 
정책자료 [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2016-10-05 
판결/결정 [판결비평10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2016-09-22 
판결/결정 [판결비평101]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16-09-04 
판결/결정 [판결비평100]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2016-07-18 
판결/결정 [판결비평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2016-07-04 
판결/결정 [판결비평98]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2016-06-20 
판결/결정 [판결비평96]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2016-05-03 
판결/결정 [판결비평95]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2016-04-26 
판결/결정 [판결비평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2016-03-14 
판결/결정 [판결비평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2016-01-22 
판결/결정 [판결비평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2015-12-29 
판결/결정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2015-12-28 
판결/결정 [판결비평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2015-12-17 
판결/결정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2015-12-16 
판결/결정 [판결비평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2015-12-01 
판결/결정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2015-11-27 
판결/결정 [판결비평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2015-11-18 
판결/결정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2015-11-13 
판결/결정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