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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법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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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검찰개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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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판결/결정 [판결비평]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 학교 책임 없다? 2013-10-21 
판결/결정 [지상중계] 판결비평 : 이해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무효판결 2013-05-30 
판결/결정 [30차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이해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취소 행정법원 판결 2013-05-29 
판결/결정 [워크숍] 2013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2013-05-16 
판결/결정 [29차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3-03-18 
판결/결정 [28차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2013-02-18 
판결/결정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보고서’ 발표 2011-11-17 
판결/결정 [논평] 양치기 소년이 된 검찰, 누가 믿을 것인가 2011-11-01 
자료집 [27차 판결비평 토론회]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2011-07-16 
정책자료 [26차 판결비평③] 6‧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2011-05-06 
정책자료 [26차 판결비평②]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2011-05-06 
정책자료 [26차 판결비평①]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그 문제점 2011-05-06 
판결/결정 [25차 판결비평③] 배심판결 존중은 사법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 2010-11-29 
판결/결정 [25차 판결비평②] 배심재판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2010-11-29 
판결/결정 [25차 판결비평①]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 2010-11-29 
판결/결정 [24차 판결비평③] ‘불온’이란 말은 결국 21세기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못했다 2010-11-23 
판결/결정 [24차 판결비평②] 헌법재판소의 ‘복고주의’ : ‘특별권력관계론’과 ‘복종적 정신전력론’ 2010-11-23 
판결/결정 [24차 판결비평①] 헌법, 군대에서는 할 일이 없다? 2010-11-23 
판결/결정 [판결비평 ②] 교과서 소송, 우리 사회의 상식을 시험하는 재판 2010-10-04 
판결/결정 [판결비평 ⓛ] “국가가 정사(正史)를 세우려해서는 안 된다” 2010-10-04 
판결/결정 [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③] 한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