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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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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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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119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07-24 
판결/결정 [판결비평118]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2017-07-17 
판결/결정 [판결비평117 양승태대법원 특집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07-12 
판결/결정 [판결비평116 양승태대법원 특집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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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112-선거법특집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017-05-08 
판결/결정 [판결비평111-선거법특집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2017-04-20 
판결/결정 [판결비평110-선거법특집③ ]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2017-04-05 
판결/결정 [판결비평109-선거법특집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2017-03-09 
판결/결정 [판결비평108-선거법특집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왜 투표는 안 되지? 2017-02-24 
정책자료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2017-02-22 
판결/결정 [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2017-02-02 
판결/결정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2017-01-19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2017-01-12 
판결/결정 [판결비평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2017-01-10 
판결/결정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12-27 
판결/결정 [판결비평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2016-12-27 
판결/결정 [성명]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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