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
|
제목 | 날짜 |
|---|---|---|
| 기타(jw) | 출소뒤 감호처분은 명백한 이중처벌! | 2003-05-27 |
| 기타(jw) |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 2003-03-11 |
| 기타(jw) | 한국에도 사형폐지 흐름이 이어지길 | 2003-02-05 |
| 기타(jw) |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2002-12-31 |
| 기타(jw) |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 2002-12-23 |
| 기타(jw) |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2002-12-17 |
| 기타(jw) |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 2002-12-13 |
| 기타(jw) | [성명]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2002-11-29 |
| 기타(jw) |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 2002-11-27 |
| 기타(jw) | [성명]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발표 | 2002-11-19 |
| 기타(jw) | [논평]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 2002-11-15 |
| 기타(jw) | [성명]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10-31 |
| 기타(jw) |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 2002-08-09 |
| 기타(jw) | [성명]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4-19 |
| 기타(jw) | 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 2002-04-09 |
| 기타(jw) | [성명]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05 |
| 기타(jw) | [토론회]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2002-02-05 |
| 기타(jw) | [성명]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1-17 |
| 기타(jw) |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2001-12-04 |
| 기타(jw) | [성명] 특검제 상설화 촉구 | 2001-11-20 |
| 기타(jw) |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200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