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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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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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검사 직무 대리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 2004-11-04 |
| 기타(jw) | 참여연대,국보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 | 2004-10-29 |
| 기타(jw) | 보안법은 안보 지키는 ‘부적’ 아니다 | 2004-10-28 |
| 기타(jw) |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 2004-10-21 |
| 기타(jw) | 국가보안법은 폐지로 충분하다 | 2004-10-13 |
| 기타(jw) | 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국보법폐지연대의 입장 | 2004-10-13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현행 형법으로 대체해도 문제없다” | 2004-09-21 |
| 기타(jw) |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 2004-09-20 |
| 기타(jw) | “국보법의 본질은 민주인사 탄압, 정치적 수사 동원해도 가릴 수 없다” | 2004-09-17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원로공동선언 기자회견 | 2004-09-16 |
| 기타(jw) | “이번에도 폐지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 | 2004-09-14 |
| 기타(jw) | 36개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 발표 | 2004-09-14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라 | 2004-09-06 |
| 기타(jw)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 2004-08-24 |
| 기타(jw) |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56년간의 논란,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 2004-08-24 |
| 기타(jw) |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 2004-06-08 |
| 기타(jw) |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 2004-06-08 |
| 기타(jw) | [기자회견]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 2004-05-24 |
| 기타(jw) | [소송] 개정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4-03-22 |
| 기타(jw) | [성명] 야당의 탄핵사유추가 시도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3-17 |
| 기타(jw) | 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200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