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
|
제목 | 날짜 |
|---|---|---|
| 기타(jw) | 보호감호 재도입 반대･징역형 상한 재조정해야 | 2010-11-17 |
| 기타(jw) | “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사퇴하라 | 2010-11-04 |
| 기타(jw) | 2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의 중도사임 결정에 대해 | 2010-11-02 |
| 기타(jw) | [국가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의 변(辯) 등 | 2010-11-02 |
| 기타(jw) | 누구를 위한 비리 법조인 사면인가 | 2010-08-23 |
| 기타(jw) |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의 근간 뒤흔든 8ㆍ15 특사 | 2010-08-13 |
| 기타(jw) |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인시키는 8ㆍ15 특별사면 반대 | 2010-08-11 |
| 기타(jw) |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법률가 시국선언 | 2010-06-24 |
| 기타(jw) | [토론] 헌재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2010-04-27 |
| 기타(jw) | 우리는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합니다 | 2010-03-25 |
| 기타(jw) |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 2010-03-24 |
| 기타(jw) |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보장체계 마련하라 | 2010-03-22 |
| 기타(jw) | 사형집행·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 2010-03-17 |
| 기타(jw) |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 2010-02-25 |
| 기타(jw) |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 2010-01-26 |
| 기타(jw) |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 2010-01-20 |
| 기타(jw) |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빅딜’ 사면 | 2009-12-29 |
| 기타(jw) | [이슈리포트]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 2009-12-28 |
| 기타(jw) |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 2009-12-15 |
| 기타(jw) |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2009-12-14 |
| 기타(jw) |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순형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 | 2009-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