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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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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제목 날짜
기타(jw)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 – 보호수용 도입반대, 유기징역형 상한 재조정 필요 2011-05-30 
기타(jw) 국회, 정식재판청구 제약 법안 부결시켜야 2011-02-18 
기타(jw) 보호감호 재도입 반대・징역형 상한 재조정해야 2010-11-17 
기타(jw) “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사퇴하라 2010-11-04 
기타(jw) 2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의 중도사임 결정에 대해 2010-11-02 
기타(jw) [국가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의 변(辯) 등 2010-11-02 
기타(jw) 누구를 위한 비리 법조인 사면인가 2010-08-23 
기타(jw)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의 근간 뒤흔든 8ㆍ15 특사 2010-08-13 
기타(jw)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인시키는 8ㆍ15 특별사면 반대 2010-08-11 
기타(jw)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법률가 시국선언 2010-06-24 
기타(jw) [토론] 헌재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2010-04-27 
기타(jw) 우리는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합니다 2010-03-25 
기타(jw)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0-03-24 
기타(jw)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보장체계 마련하라 2010-03-22 
기타(jw) 사형집행·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2010-03-17 
기타(jw)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2010-02-25 
기타(jw)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2010-01-26 
기타(jw)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2010-01-20 
기타(jw)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빅딜’ 사면 2009-12-29 
기타(jw) [이슈리포트]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2009-12-28 
기타(jw)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