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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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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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3-04-22 |
| 기타(jw) | [청문회] 법사위 주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 | 2013-04-22 |
| 기타(jw) | [공동 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 2012-08-13 |
| 기타(jw) | [공동기자회견]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시도를 중단하라! | 2012-08-08 |
| 기타(jw) | [공동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내정 당장 철회하라 | 2012-07-25 |
| 기타(jw) | [공동기자회견] 청와대의 현병철 연임 강행 규탄한다 | 2012-07-19 |
| 기타(jw) | [공동기자회견] 현병철적격 발언 새누리당 규탄 | 2012-07-18 |
| 기타(jw) | [연대성명] 현병철 위원장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 | 2012-07-17 |
| 기타(jw) | [공동선언] 현병철 연임반대 자진사퇴 촉구 각계 선언문 | 2012-07-16 |
| 기타(jw) | [공동보도자료]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 현병철 연임 부적절 입장 | 2012-07-12 |
| 기타(jw) | [기자회견] 숨 넘어가는 인권위, 우리가 지킨다 | 2012-07-11 |
| 기타(jw) | [공동보도자료] 대선후보자들에게 현병철 연임에 대한 공개질의 | 2012-07-06 |
| 기타(jw) | [기자회견]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한다 | 2012-07-02 |
| 기타(jw) | [기자회견문] 현병철 연임반대 새누리당은 답하라 | 2012-06-21 |
| 기타(jw) | [연대성명] 인권위원을 나가게 만드는 현병철 | 2012-06-21 |
| 기타(jw) |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 2012-06-13 |
| 기타(jw) |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 | 2012-01-05 |
| 기타(jw) | [긴급좌담]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 2011-12-01 |
| 기타(jw) | [안내]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 2011-10-04 |
| 기타(jw) |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 – 보호수용 도입반대, 유기징역형 상한 재조정 필요 | 2011-05-30 |
| 기타(jw) | 국회, 정식재판청구 제약 법안 부결시켜야 | 201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