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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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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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jw) |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 2011-07-15 |
| 칼럼(jw) |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바꿔야 한다 | 2011-04-19 |
| 칼럼(jw) | 전관예우 근절, 국회가 나서야 한다 | 2011-02-28 |
| 칼럼(jw) | [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동아일보 | 2011-02-10 |
| 칼럼(jw) | 헌재 인적 구성이 다양화돼야 하는 이유 | 2011-01-25 |
| 칼럼(jw) | 뇌물 ‘주는’ 공무원들 | 2011-01-25 |
| 칼럼(jw) | 로스쿨 청년실업 조장하는 법무부 | 2010-12-06 |
| 칼럼(jw) | 김영란 대법관 후임, 누구여야 하나 | 2010-07-19 |
| 칼럼(jw) | 검사와 스폰서, 권력이 있는 곳에 향응과 검은 돈이 흐릅니다 | 2010-06-14 |
| 칼럼(jw) |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 2010-06-11 |
| 칼럼(jw) | 진상규명위원회, 검찰의 면피용 기구인가 | 2010-05-10 |
| 칼럼(jw) | ‘룸살롱’ 검찰과 ‘패악질’ 국회의원, 무법시대에 국민이 할 일 | 2010-04-30 |
| 칼럼(jw) |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비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란다 | 2010-04-16 |
| 칼럼(jw) | 무덤에서 부활한 강압수사 | 2010-04-12 |
| 칼럼(jw) |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이 말하는 것 | 2010-04-12 |
| 칼럼(jw) |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 2010-03-26 |
| 칼럼(jw) | 개혁이라는 이름의 야만 | 2010-03-24 |
| 칼럼(jw) |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 2010-02-21 |
| 칼럼(jw) | [헌법특강2] 헌법은 카드포인트다 | 2009-12-08 |
| 칼럼(jw) | [헌법특강1] 유신헌법에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것은? | 2009-11-27 |
| 칼럼(jw) |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인 두 의원께서 그래서야 됩니까? | 200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