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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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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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jw) | <안국동窓> ‘법조비리 수술’ 뜸들일 때 아니다 | 2006-08-07 |
| 칼럼(jw) | <안국동窓> 사법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 2006-07-17 |
| 칼럼(jw) | <안국동窓> “법관님들, 시민단체는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 2006-07-17 |
| 칼럼(jw) | <안국동窓> 누구를 위한 사법권독립인가? | 2006-07-14 |
| 칼럼(jw) | <안국동窓>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되야 | 2006-07-11 |
| 칼럼(jw) | <안국동窓> 안마사 판결, 법리상으로도 틀렸다 | 2006-06-19 |
| 칼럼(jw) | <안국동窓>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 2006-06-02 |
| 칼럼(jw) | <안국동窓> 대법원, 조용한 파괴로 신선한 변화를 | 2006-05-25 |
| 칼럼(jw) | <안국동窓> 로스쿨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 대한 유감 | 2006-04-27 |
| 칼럼(jw) | <안국동窓> 이대로라면 한국의 ‘로스쿨’은 대실패다 | 2005-12-09 |
| 칼럼(jw) | <안국동窓> ‘로스쿨’ 국회를 주목한다 | 2005-11-17 |
| 칼럼(jw) | <안국동窓> 재벌총수와 재벌검찰 | 2005-11-14 |
| 칼럼(jw) | <안국동窓> 검찰총장 후보자의 포부는 무엇일까 | 2005-10-27 |
| 칼럼(jw) | <안국동窓> 혹 당신의 삶도 ‘위헌적’ 아닙니까 | 2005-10-21 |
| 칼럼(jw) | <안국동窓> ‘항명’ ‘선전포고’야말로 공안위협 행위 | 2005-10-18 |
| 칼럼(jw) | <안국동窓> 불법도청사건의 교훈과 과제 | 2005-09-01 |
| 칼럼(jw) | <안국동窓> 국정원 개혁의 해법 | 2005-08-22 |
| 칼럼(jw) | <안국동窓> 감시사회와 삼성 X파일 사건 | 2005-08-08 |
| 칼럼(jw) | <안국동窓>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 2005-08-03 |
| 칼럼(jw) | <안국동窓> 이건희, 홍석현 그리고 노무현 | 2005-07-25 |
| 칼럼(jw) | <안국동窓>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 200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