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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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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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류 | 비리 연루 판사, 사표수리 이후에도 책임 물어야 | 2004-10-27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입법청원 | 2004-10-27 |
| 수사사건처리 | 검사의 뇌물수수, 특가법대신 형량낮은 변호사법 적용 이유는? | 2004-10-26 |
| 칼럼(jw) | <안국동窓> 관습화되기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손보자 | 2004-10-22 |
| 판결/결정 | [소수의견]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한 위헌결정에 반대 | 2004-10-21 |
| 판결/결정 | 헌재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 2004-10-21 |
| 기타(jw) |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 2004-10-21 |
| 수사사건처리 | 안상수 시장 불구속 의견, 납득할 수 없어 | 2004-10-20 |
| 기타(jw) | 국가보안법은 폐지로 충분하다 | 2004-10-13 |
| 기타(jw) | 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국보법폐지연대의 입장 | 2004-10-13 |
| 판결/결정 | 경제정의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 2004-10-13 |
| 미분류 | ‘현직판사’ 흔드는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뽑아야 | 2004-10-06 |
| 칼럼(jw) | <안국동窓>국가보안법의 자살-간첩 리철진 | 2004-10-04 |
| 법원헌재인사 |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 2004-10-04 |
| 수사사건처리 | ‘무혐의 근거’ 제시하는 검찰의 대단한 ‘용기’ | 2004-09-3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 2004-09-24 |
| 판결/결정 | 기업인 비리에 이어 ‘정치인 비리 선처기관’ 확인된 사법부 | 2004-09-22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현행 형법으로 대체해도 문제없다” | 2004-09-21 |
| 사법개혁 | 입학정원 규제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 반대 | 2004-09-20 |
| 기타(jw) |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 2004-09-20 |
| 칼럼(jw) | <안국동窓> 컬럼버스와 국가보안법: 이분법의 폭압성 | 200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