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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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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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사건처리 | 검찰, 이익치 전 회장 기소하는데 4년이나 필요했나? | 2004-06-30 |
| 검찰개혁 |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 2004-06-30 |
| 검찰개혁 |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 2004-06-17 |
| 기타(jw) |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 2004-06-08 |
| 기타(jw) |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 2004-06-08 |
| 검찰개혁 |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자료 | 2004-06-08 |
| 칼럼(jw) | <안국동窓> 사개위, 개혁의 주체 혹은 대상? | 2004-06-07 |
| 사법개혁 | 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 | 2004-05-31 |
| 사법개혁 | [의견서] 사법개혁 의견서 1 | 2004-05-31 |
| 기타(jw) | [기자회견]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 2004-05-24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5-21 |
| 법원헌재인사 |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2004-05-17 |
| 법원개혁 | [성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소수의견 비공개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5-13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2004-05-10 |
| 사법개혁 |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 2004-04-28 |
| 사법개혁 |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 2004-04-27 |
| 미분류 |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 2004-04-14 |
| 판결/결정 | 송두율 교수 7년 중형 선고는 역사적 후퇴 | 2004-04-01 |
| 칼럼(jw) |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2004-03-29 |
| 사법개혁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 2004-03-22 |
| 기타(jw) | [소송] 개정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