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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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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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56년간의 논란,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 2004-08-24 |
| 판결/결정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 2004-08-20 |
| 법원헌재인사 |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 2004-08-19 |
| 사법개혁 | 로스쿨 도입촉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반박자료 발표 | 2004-08-12 |
| 법원헌재인사 | 김영란 대법관지명자 인사의견서 국회에 전달 | 2004-08-10 |
| 법무/검찰인사 | ‘안정형’ 김승규 법무부장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다 | 2004-08-10 |
| 사법개혁 | 변호사 월수 500만원 보장 위해 500∼700명만 뽑자? | 2004-08-06 |
| 칼럼(jw) | <안국동 窓> ‘전관’이 브로커를 만났을때 | 2004-08-02 |
| 법무/검찰인사 | 납득할 수 없는 법무장관 경질 | 2004-07-29 |
| 법원헌재인사 | 김영란 판사 최초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 | 2004-07-23 |
| 법원헌재인사 | [사법감시 모니터] 김용균 판사의 눈에 띄는 과거판결 | 2004-07-22 |
| 판결/결정 |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마녀사냥’ 시정한 판결 | 2004-07-21 |
| 판결/결정 |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 2004-07-21 |
| 판결/결정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시대 변화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 2004-07-19 |
| 판결/결정 |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 2004-07-14 |
| 검찰개혁 |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 2004-07-13 |
| 칼럼(jw) | <안국동窓> 대법원은 ‘파열(破裂)’이 필요하다. | 2004-07-12 |
| 법원헌재인사 | 시민사회단체, 대법관 시민 후보 4명 추천 | 2004-07-08 |
| 판결/결정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 2004-07-08 |
| 검찰개혁 | “검찰의 과잉 권한 조정도 포함되어야” | 2004-07-08 |
| 법원헌재인사 | 4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 200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