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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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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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 1997-01-30 |
| 기타(jw) |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1996-11-28 |
| 기타(jw) | 일관된 불구속 재판원칙 적용을 기대합니다 | 1996-11-27 |
| 기타(jw) | 불법구금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촉구한다. | 1996-11-25 |
| 기타(jw) | [의견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송 | 1996-10-23 |
| 기타(jw)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월례포럼 “사법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방향” 개최 | 1996-10-21 |
| 기타(jw) | [성명]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거부에 대한 성명 발표 | 1996-10-10 |
| 기타(jw) | 안경환. 박원순.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 바른법을 생각하며 | 1996-01-29 |
| 기타(jw) | [의견서] 검찰,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 1996-01-27 |
| 기타(jw)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 1995-12-11 |
| 기타(jw) |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 1995-12-02 |
| 기타(jw) | 제3회 열린법정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 사건” 개최 | 1995-06-29 |
| 기타(jw) | 제2회 열린법정 “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개최 | 1995-06-12 |
| 기타(jw) | [토론회] 사법 100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 1995-06-08 |
| 기타(jw) | <법원사>에 대한 서평회 개최 | 1995-05-15 |
| 기타(jw) |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 199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