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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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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제목 날짜
공익소송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2020-02-17 
공익소송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2020-02-11 
공익소송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2020-01-08 
공익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2019-10-31 
공익소송 [기자회견] 4월 3일(수)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2019-04-02 
공익소송 [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2019-02-01 
공익소송 [보도자료]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 2019-01-31 
공익소송 [기자회견]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2019-01-30 
공익소송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2018-09-18 
공익소송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2018-09-06 
공익소송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2018-09-06 
공익소송 [모집완료]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2017-12-22 
공익소송 [소송]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7-11-30 
공익소송 [원고모집]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0-18 
공익소송 [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 2017-05-23 
공익소송 [보도자료]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2017-05-04 
공익소송 [국회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2017-04-13 
공익소송 [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2017-03-21 
공익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2017-02-23 
공익소송 [논평]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2017-02-22 
공익소송 [서명운동] 징벌배상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16-09-09